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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기만 해도 지원금? 몰랐다면 꼭 보세요
매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쌀값은 떨어지고 생산비는 오르기만 합니다. 농업은 생계이자 국가의 근간이지만, 현실은 고단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공익적 보상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한 농업 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연 2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지급 단가가 인상되어, 면적에 따라 ha당 최소 136만원에서 최대 215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경작 면적과 영농 규모에 따라 지급되며, 환경 보전·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작년보다 더 확대된 금액과 혜택으로 많은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고, 지급은 확실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2~4월경에 신청을 받고, 직불금은 11월경 지급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경작 사실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은 매년 1번만 가능하므로, 절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조건 | 내용 |
|---|---|
| 경작자 | 실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 |
| 면적 기준 | 0.1ha 이상 (1,000㎡ 이상) |
| 등록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자 |
| 의무사항 | 화학비료 감축, 영농일지 작성, 논에 벼 이외 작물 심지 않기 등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면적이 작을수록 지급액이 더 높은 역진적 구조로 운영됩니다. 소규모 농가는 연 최대 120만 원(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은 ha당 최대 2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구분 | 지원 단가 | 지급 기준 |
|---|---|---|
| 소농직불금 | 연 120만 원 정액 | 면적 0.5ha 이하 및 요건 충족 시 |
| 면적직불금 | ha당 136~215만 원 | 면적 규모에 따라 차등 |
신청은 기간 내 1회, 반드시 챙기세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매년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통상 2~4월)을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니, 농업경영체 변경이나 농지 변동이 있다면 꼭 미리 정비 후 신청하세요. 접수 후 약 6~7개월 뒤(11월경)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농사는 혼자 짓지만, 혜택은 함께 받으셔야죠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직불금 제도. 이미 수많은 농가가 신청하고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2025년부터 지원금이 더 늘어났으니 올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